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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급증

최근 뉴욕시 전역에 노점상이 급증한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불법 노점상에 발부한 형사법원 소환장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City)가 분석한 데 따르면, NYPD는 지난해 길거리에서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던 이들에게 총 1244건의 형사법원 소환장을 발급했다. 직전해 연간 형사법원 소환장(459건) 대비 3배 수준이며,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208건)과 비교하면 6배 수준이다.   NYPD가 불법 노점상 운영자에게 발급한 형사법원 소환장 중, 1033개(82%)는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혹은 이민자들이 각종 식품이나 물건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라이선스를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뉴욕시에서는 재향군인이 아닌 경우 발급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수를 물건 노점상은 853개, 식품 노점상은 5100개로 제한해 둬 신규 라이선스를 받기 매우 어렵다. 현재 1만2000명이 라이선스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2022년부터 뉴욕시는 매년 445개까지 새로운 식품 노점상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라이선스 발급 절차가 더딘 탓에 최근 시정부는 단 50개 라이선스만 추가 발급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망명신청자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일할 자격도 없는 가운데 노점상 운영까지 못하게 막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점상 소환장 노점상 라이선스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2024-02-06

뉴욕시 내달부터 불법 노점 본격 단속

뉴욕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노점 운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데일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시정부는 현재 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이 맡고 있는 불법 노점 운영 단속 기관을 시 청소국(DSNY)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노점상은 뉴욕시의 경제 및 문화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불법 노점은 청결, 건강,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며 “DSNY의 규제를 통해 주민들이 더 깨끗한 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노점 운영 라이선스는 여전히 DWCP가 발급하게 되며 인스펙션의 경우 보건국(DOH)이 계속 담당하게 된다.     뉴욕시는 2019년 빌 드블라지오 전 행정부 시절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 노점상들이 생계를 위협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단속 기관을 뉴욕시경(NYPD)에서 DCWP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이 퀸즈 플러싱 등 시전역에 만연한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부서를 다시 DSNY로 변경한 것이다.   황 의원은 뉴욕시의회가 2018년에 제정한 조례에 따라 다운타운 플러싱 중 대부분의 지역을 노점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지만 수년째 단속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노점 운영에 대한 문제는 위생문제와 더불어 세금이나 면허수수료를 내지 않는 불법 노점들 때문에 상권을 침해받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심종민 기자단속 뉴욕 불법 노점들 불법 노점상 뉴욕시 내달

2023-03-20

샌타애나, 불법 노점상과 싸움 중…철거해도 금새 다시 생겨

샌타애나 시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길거리 불법 푸드 카트들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샌타애나 시 공무원들과 오렌지카운티 보건국 소속 직원들이 이달 들어서만 100개 이상의 길거리 푸드 카트를 폐쇄 조치했지만, 대부분은 며칠 만에 다시 운영하고 있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샌타애나 시는 팬데믹이 시작된 후 타코, 토르티야, 케사디야, 부리토 등을 제공하는 푸드 카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은 레스토랑 등 개인 비즈니스  앞이나 주택 앞, 인도에 카트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지나가는 주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가주 소매식품법에 따르면 푸드트럭과 이동식 식품 판매업자는 카운티 보건국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노점상이 소규모이다 보니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물탱크나 싱크대를 구비하는 대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발레리 아메즈쿠아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길거리 푸드 카트에서 식사를 즐기는 게 대중화됐지만 안전하지 않은 음식 상태가 공중 보건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병에 걸렸다며 신고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허가 없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이다 보니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현재 길거리 푸드 카트 업주의 70% 이상이 라틴계이거나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로 알려졌다.       한편 이 기사는 샌타애나 외에도 다른 큰 도시들이 푸드 카트를 밀어내기 시작했지만, 2018년 주법이 이들의 집행권 제한조치를 완화해 단속을 더 어렵고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노점상 불법 불법 노점상 길거리 불법 대신 불법

2022-12-29

[포커스] 인도까지 점령한 노점상 주민들 불만 폭발

버몬트와 11가 거리에 100여개에 달하는 노점상으로 인해 인근 거주민 및 상가 업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의회 사무실과 경찰 당국은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단속활동을 사실상 포기해 거주민들과 상가 업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지역 거주민들과 상가 업주들에 따르면 수년 전 버몬트와 11가 인도 코너에 한두 개에 불과했던 노점상은 코로나19팬데믹 동안 백여개로 늘어나면서 11가와 피코 사이의 버몬트 거리의 인도는 노점상이 점령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 근방을 행인들은 인도 대신 차도를 이용해 걸어가고 있다. 버몬트와 피코 인근에 있는 노인 아파트 입주자들은 가뜩이나 거동이 힘들고 교통이용도 제한돼 있는데 아파트 입구부터 인도까지 막혀 외출과 통행이 어려울 정도다.     그뿐만 아니라 노점상들의 차들이 도로에 장기간 주차하는 바람에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나빠지는 거주 환경이다. 노점상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쥐와 바퀴벌레 등이 들끓고 노점상들과 이용자들이 구석에서 용변을 보면서 생기는 악취가 심각한 상태다. 최근에는 길을 걸어가던 행인이 끓는 기름에 데어 심한 화상을 입는 등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인근 한인 상가들도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버몬트와 11가의 몰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층계와 복도에 인분 냄새와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쇼핑몰을 찾는 손님들이 줄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쇼핑몰 주차장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돌아다니는 등 쇼핑몰 안이 위험해져 업주들이 별도의 돈을 들여 관리자를 채용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 거리 마주 앞에 위치한 LAPD 올림픽경찰서와 LA시 당국은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올림픽경찰서 소속의 한인 경관은 “대부분의 노점상이 시에서 발급하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철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길 세디요 1지구 LA시의원 사무실의 입장도 비슷했다. 지난 25일 오후 올림픽경찰서에서 진행된 노점상 운영 반대 주민공청회에 나온 간디 디아즈 보좌관은 “거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할 뿐 단속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디아즈 보좌관에 따르면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지난주부터 버몬트와 11가 인도에 바리케이드를 세워 노점상이 들어설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다음 주까지만 적용돼 주민들과 상인들은 노점상의 영구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디요 시의원 사무실은 오히려 도로 한쪽에 노점상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며 도로 미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11가와 버몬트 인근 아파트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이영이씨는 “LA시가 어떤 기준을 갖고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노점상이 계속 나오는 한 거주 환경은 물론 비즈니스도 힘들어진다”며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 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이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온라인 서명사이트인 체인지닷오그(https://chng.it/kTkz7Qw4xj)에서 노점상 철거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사설 노점상 불법 노점상 la한인타운 올림픽 김상진 기자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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